시사논평 첫번째

아이패드 사용 불법이라더니..장관은 예외?

| 기사입력 2010-04-26 17:35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가 전파인증 문제로 국내 반입이 금지된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장관은 26일 오전 문화부에서 열린 `전자출판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브리핑에 참석해 아이패드 활용했다.

▲ 유인촌 장관이 26일 전자책 활성화 방안을 브리핑하며 아이패드를 들고 있다.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정부 부처 장관이 불법논란에 휩싸인 제품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활용한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형식등록과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지 않은 아이패드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하는 불법 사항이다.

이미 관세청은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을 금지시켰다.

이같은 상황에서 장관이 직접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유 장관이 아이패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인터넷에 퍼지며 트위터와 커뮤니티 등에는 `장관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유 장관이 브리핑때 사용한 아이패드는 전자책 업체인 북센이 연구목적을 위해 반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화부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자책 단말기 중 화면이 넓은 아이패드를 활용한 것"이라며 "아이패드는 연구목적으로 반입된 것을 문화부가 임시로 활용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전파법에 따르면 시험용이나 연구목적으로 통신기기를 수입하는 것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문화부의 해명대로라면 업체가 연구목적으로 들여온 제품을 임시 활용한 것임으로 불법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유 장관이 사용한 제품의 불법 여부를 떠나 네티즌들은 정부가 이미 통관을 금지한 제품을 타 부처의 장관이 활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는 사용자가 직접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화해 유 장관의 아이패드 사용 모습에 대해 항의한 통화 내용이 올라왔다.
이 사용자는 "일반인들은 경고도 없이 아이패드가 세관에 묶였는데 장관은 TV에 나와서 아이패드를 왜 쓰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함정선 (mint@)



-유인촌 장관님 힘내세요 저번과 같은 사건도 이겨내셧는데 ㅋㅋㅋㅋㅋㅋㅋ